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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유학기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살펴보기! 이유와 방향, 결과

# 이번주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가 이루어지는 날이있습니다. 아일랜드 현지에서도 찬반여론이. 뜨거운데요

아무래도 영국에서 가장먼저 독립한 아일랜드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랜드 인들이 영국의 국가였지만, 반식민지배를 당했다고 대부분생각했고, 차별과 핏박이있었고 문화와 역사가 달랐기 때문에 독립을 1차세계 대전 이후에 독립군이 형성되어 1939년에 완전한 독립을 이루어 내었지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는 많은 동질감이 존재하는것 같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비슷하구요. 백파이프를 불고 치마를 입고, 위스키를 마시죠! 아무튼 한창뜨거운 감자인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보겠습니다.  

 


 

 

 

 

 

# 스코틀랜드란? 어떤나라인가?

 

 

스코틀랜드는 영국 그레이트브리턴 섬 북쪽에 위치하여, 에든버러를 주 도시로 한 인구 500만의 지역입니다. 민족구성으로는 켈트족으로 잉글랜드의 앵글로섹슨족과는 다른 핏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도 장로교로 잉글랜드의 성공회와 다릅니다. 300년간 같은 나라로 살아왔지만 근본이 다른나라이고 그들도 스스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UK자체가 4개 국가의연합이니까요! 

 

분리독립의 원인?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핏줄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피 튀기며 싸웠던 역사도 있는데요. 한겨례 신문의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영웅인 윌리엄 월리스는 1305년 8월23일 런던에서 처형됐다. 스코틀랜드를 침공했던 잉글랜드 에드워드 1세는 저항군을 이끌던 월리스에 대한 증오심이 어찌나 컸던지 처형에 온갖 잔혹한 수법을 동원했다. 벌거벗겨 처형지로 끌고 가 나무에 목을 매달았고, 숨이 끊기기 전 끌어내려 거세하고 창자를 꺼내 불태웠다. 능지처사 뒤 주검 조각을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각지에 내걸었다. 월리스는 스코틀랜드 독립전쟁의 순교자로 남았다. (한겨레 8월28일)

 

이렇듯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두 집안은 역사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언어도 같은 듯 다릅니다. 그러나 두 왕실이 혼인정치로서 두 왕국은 1707년 한 나라로 이으면서 통합되었습니다.그렇다고 어느 날 갑자기 사이가 좋아질 수는 없는 법이겠죠. 아예 다른 사람이 었으니까요. 게다가 통합 이후 잉글랜드인들이 영국의 주류를 이루면서 스코틀랜드인들의 소수이기 때무에 피해본다는 피해의식과 영국 전체 면적중 20%내외의 면적만 가지고 인구도 12% 정도 밖에되지 않기 때문에 소외감을 계속느껴왔습니다. 또한, 북해산 브렌트유는 세계 3대 석유중 하나로 유럽전역에 수출되는 영국의 주요 돈줄입니다. 하지만, 이 북해산 브렌트유가 스코틀랜드 지역에서 나기때문에, 이 석유를 판돈을 스코틀랜드에 쓰지 않고, 영국전체로 나누다 보니 문제가 된것입니다. 

 

 

분리 독립의 발단은? 

분리 독립의 불씨를 키운 건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인데요. 아일랜드 독립이후 1970년대부터 분리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SNP는 2007년 총선에서 분리독립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고, 총리를 배출하며 집권여당이 됩니다. 하지만 SNP는 분리독립 주민투표 법안을 준비했으나 번번이 무산됬는데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표가 필요한데 집권여당이지만 소수당에 불과해서 반대파인 노동당과 보수당, 자유민주당의 반대를 뚫을 힘이 없었습니다.

 

불씨가 본격적으로 타오른 계기는 2011년 선거였는데요. SNP가 69석의 의석을 확보하면서 마침내 스코틀랜드 의회 다수당이 된 것입니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동요하던 시기였고, 유럽 전체가 흔들리는 시기에 보수당이 집권한 영국 정부는 혹독한 긴축정책을 스코틀랜드 정부에도 요구했는데, 경제정책의 실패의 책임을 보수당에게 돌려, SNP가 드디어 다수당이 된것이지요! 세계경제의 흐름이 었으나,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진것이겠이죠.

 

SNP는 이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재정감축 요구에 반대하고,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북유럽식  부유한 복지국가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우리끼리 더 잘 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유권자들을 움직였습니다. 재정감축을 시행하면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북해산 브렌트유를 이용하여 무상 복지를 해준다는데, 더 잘살게 해준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렇게 노르웨이식 복지국가를 간판으로 내걸고 SNP는 분리독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목표로 2012년 영국정부와 합의 를 하고, 2013년 주민투표 법안이 스코틀랜드 의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당시 캐머런 총리는 아마도 절대 투표가 부결될것이라고 믿고 합의를 해줬던 것이엤지요? 아마도 경제상황이 더욱 안좋아 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제가보기에는 북유럽식 복지가 아니라 중동식 복지로 보여집니다. 중동이 힘을쓰는데에는 엄청난 석유 매장량을 기초로 하는데 중동의 5000억 배럴 매장량에 비해서 영국의 매장량은 불과 40억 배럴 밖에 되지 않는데, 결국에는 선동이었던 것이죠. 석유만가지고 스코틀랜드가 잘살게 되지는 않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

미국 백악관은 이날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주민투표에 관해 "강하고 견고하며 연방 형태의 영국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오바마 행정부가 핵심동맹국인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인데요. 미국입장에서는 당연히 영국이 강력하게 남아있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스코틀랜드계인 로버트 졸릭 전 세계은행 총재는 "영국 연합의 분열은 영국의 축소를 가져올 것이다. 미국이 강력한 동맹을 요구하는 시기에 서방에게는 비극"이라고 발언하며,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직까지 세계경제가 침체에서 완전히 벚어난것도 아니며, 어떠한 커브 곡선도 만들어내지못한체 침체만을 거듭하고 있는데다, 유럽경기는 더욱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와중에 스코틀랜드 마져 독립해서 화페가치를 흔든다면 골칫거리가 되겠지요!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티베트와 신장위구르지역의 독립문제로 골치 아파하는 중국도 속내가 불편하긴 마찬가지 일텐데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6월 영국 방문 때 스코틀랜드 분리독립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가 독립된다면 다음은 아무래도 중국이 타켓이될것이 뻔히 보이는 문제기 때문이지요. 지금까지도 계속 티베트와 위구르지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유일하게 북한의 김정은만이 찬성한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는데요. 위스키때문에 그리고 분리독립을 한다면 북한과 스코틀랜드 양국간 교역이 활발히되서 서로에게 이득이 발생할것이라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서방세력중 양 강자인 영미. 그 중에서도 영국의 입지가 약해지는것을 대놓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미 김정은은 매년 간부들에게 충성을 바라는 의미에서 연간 400억원을 술을 사서 연회에 쓰고 있습니다. 이미 원하는 만큼쓰고 있는데 고작 돈 몇억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분리독립 투표의 주요쟁점은? 

 

스코틀랜드의 독립의지는 무시할 수 없지만, 결국에는 문화나 의식 핏줄의 차이라기 보다는 경제적인 문제라 보여집니다. 스코틀랜드인은 실용적이라 독립에 대한 찬반여부는 결국 어떤쪽이 자국에 혹은 자국민에 이득이 가느냐가 쟁정인것 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조사가 있습니다.

 

Edinburgh University 정치학 교수 Charlie Jeffery​는 스코틀랜드인 1,500명을 대상으로 그들 주머니에 년 £500가 더 들어온다면 독립을 원할 것인가를 물었다. 52%가 독립을 찬성했다. 하지만 독립한 후  ​500​가 그들 년 소득에서 줄게 된다면 어찌 할 것인지 물었을 땐 72%가 독립에 반대했다. 국 돈문제인데 독립한 스코틀랜드 경제는 위험하다 ' 라고 말했습니다. 핵심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냐 안들어오냐 이것입니다. 

스코틀랜드 경제분야를 살펴보면, 스코틀랜드 경제에서 압도적인 부부늘 차지하는 금융분야는 전체의 8%를 차지하고 200,000만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Royal Bank of Scotland와 Lloyds Bank​같은 대부분 금융기관들의 영업기반은 스코틀랜드안에서 보다는 주로 남쪽, 잉글랜드 지역해서 고용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된다면 고용의 대이동이 일어나 독립은 금융계의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또 다른 핵심 산업은 에너지분야인데요. 북해산 브랜트를 기반으로 스코틀랜드 세금수입의 20%가 여기서 나옵니다. 영국 전체 석유 매장량의 87%이지만, 영국 전체세금 비율에서는 1.7%에 지나지 않는다. 스코틀랜드 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군다나 스코틀랜드 North Sea에서 석유가 무한대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유생산은 계속 떨어져 2041년께는 고갈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 독립한 스코틀랜드는 에너지가격에 극도로 민감할 수밖에 없다.

또다른 경제 문제는 바로 화페입니다. 현재 영국정부는 파운들화를 사용하고있는데요, 파운드화는 달러와 이전의 기축통화로서 현재까지도 그 영향력을 행세하고있고, 강한 신뢰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파운드화가 유로에 대항하는 이유중 하나이지요. 그런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반대파라 할 수있는 영국정부가 분리독립시에는 파운드화를 절대 사용못하게 한다고 못박앗기 때문인데요. 현재 스코틀랜드 파운드화가 있지만, 결국에는 영국파운드내에 속하기 때문에 파운드화인것이지 별도의 화폐라고 한다면 아무런 힘이 없는것이지요!

이에 크루그먼 교수는 8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스코틀랜드는 정치적 독립 이후에도 영국 파운드화를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유로화를 쓰는) 스페인의 교훈에서 알 수 있듯 자체 통화가 없는 정치적 독립은 재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스코틀랜드가 독립 후 파운드화 대신 별도 통화를 발행할 수도 있지만 결국, 통화 신뢰도를 장담할 수 없어 지역 기업들에 악영향이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신뢰성없는 화폐로 기업들이 국가들이 거래를 안하겠다고 하면, 스코틀랜드 경제는 내려 앉을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재산을 예금을 다 파운드화로 축적했는데, 신규화폐로 변경해야하고, 그런데 그 신규화폐의 가치를 알수없다면? 혹은 계속가치가 하락할것이 눈에 보인다면?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스럽습니다. 뱅크런이나 대규모 국적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새로운 국가 건설비용 2조 5천억원은 어떻게 충당해야할지도 미지수이고 영국에 지고있는 국가부채 40조원도 즉각상황해야 하는데이게 쉽게 해결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영국 입장에서도 스코틀랜드 독립이 통과될 경우 자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토 면적의 3분의 1이 줄고, 북해 유전 등 천연자원 손실도 커지고 해서 예전의 그레트이 브리탄의 힘을 찾기는 힘들겠죠! 지금시대에 인구와 기름은 곧 국력이니까요! 
 

 

 

 

투표예상 결과는?

 

스코틀랜드 현지에서는 YES 파와 NO파로 나뉘어서 서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젊은층은 독립을 선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인층에서는 스코틀랜드가 영국에 남는 것을 바라는 비율이 높았다고 하네요. 60대 이상의 노인들은 특히 스코틀랜드가 독립하면 연금이나 의료보험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입니다. 반면 40대 이하의 젊은층에서는 스코틀랜드 독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기회를 찾기 때문에 조금더 진보적인 행보를 보이는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0대 이상 중 63%는 분리독립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것이라고 하네요.

 

투표를 3일 앞둔 현재, 스코틀랜드 유권자의 97%에 해당하는 428만5323명은 분리독립 주민주표를 앞두고 유권자 사전등록을 마쳤고, 과거 2011년 스코틀랜드 의회 선거에서 투표율이 50%를 약간 넘겼으며 2010년 영국 총선 투표율은 63.8%를 기록했는데.이번 분리독립 투표율은 85%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결과는 이번주 금요일 아침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군가 500만 유권자가 400만밖에 되지 않기때문에 금방나온다고 하네요!  예상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49~50%대를 서로 왔다갔다 하는상황이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분리독립 한다면? 


스코틀랜드가 분리독립 투표를 성공한다면, 2016년에 독립국가로서 선언하게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게 되고 새로운 정치인들을 뽑아야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정부를 세울지도 정해야합니다. 현재의 입헌군주제를 따를지, 아니면 내각을 새울지 공화국으로 바꾸고 대통령을 뽑을지, 입헌군주제를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도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래에 계속해서 있게지요. 이러한 부분도 아이러니 합니다. 


문제는 파운드화를 계속쓸수있느냐를 영국정부와 협상해야합니다. 그리고 유전문제도 해결해야하구요. 아마도 파운드화 협상카드로 

유전을 걸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신생국가이기 때문에 북대서양 조약기구와 UN에도 새로가입해야하는데요. UN에서는 현재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영국정부의 눈치를 보는것이고, 화폐와 정치적 안정을 확실할수없기 때문이겠지요. 


또한, 스코틀랜드 주 정부는 현재까지 비핵화를 내걸고있기때문에 북해에 있는 영국의 핵잠수함 기지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군대도 창설해야겠지요. 주방위군이 아니라 군대로! 

 

다시 영국에 남는다면? 

 

아마도 영국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많은 자치권과 더많은 경제적 혜택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현재 영국정부는 "며칠 내로 더 많은 자치권, 조세권, 예산 집행 권한, 복지 지출 등을 스코틀랜드에 넘기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현지 언론들은 중앙 정부의 '당근'을 약 130억파운드(21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정도 당근이면 넘어 갈것 같은데 결과는 두고 봐야하겠죠? 

 

그리고 불타오르던 스페인과 중국등의 기타 다른국의 독립열기가 한층 식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지지율이 50퍼센트까지 넘어갔고 유전까지

가진 스코틀랜드가 실패했기 때문이겠지요. 

 

 

아무튼 3일 앞으로 다가온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는 이제 전세계인의 관심사가 되었는데요. 스코틀랜드가 다시 유니언잭을 국기로 쓸지

아니면 스코틀랜드만의 국기를 달지 귀추가 주목되네요!

 

참고로 영국국기인 유니언 잭은 영국 의 성조지아 십자가(+) 와 스코틀랜드의 성안드래 십자가가(x) 합쳐저 만들어진것이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알아보기 였습니다.